규제심사위원과 대화 나누는 기찬수 병무청장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3-22 10:10:3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21일 대학교수․전문가․일반국민 등 정책수요자와 정책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을 서구 병무청으로 초청해 ‘중소기업 현장애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는 규제 검토에 있어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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