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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운영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9-07-16 11:43:07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8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토지·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파악하여 적법사용 유도 등 대책 강구하며 향후 교육용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울타리 밖 미활용재산에 대한 처리 방안 수립 등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공유재산인 토지 227필지(1,113,352㎡), 건물 255개(연면적 1,124,350㎡)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하여,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과 누락재산, 무단 점유·사용현황,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신속히 권리보전 조치하고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취소·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임달수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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