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재인 정부, 규제자유특구 첫발…'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최동순 기자 ks4257425@hanmail.net
기사입력 : 2019-07-25 01:04:33
우선적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재진 만성질환자-1차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추진

[강원타임뉴스=최동순 기자] 강원도에 살고 있는 재진 만성질환자와 지역 내 1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 스마트웰니스를 담당하는 대구, e-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전남, 스마트안전을 담당하는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경북,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부산,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세종시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결정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는데,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주최하고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 식약처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특히 이번 결정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포함돼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구 중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인데,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단·처방을 받을 때 환자쪽에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기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 스마트웰니스를 담당하는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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