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분권과 균형발전이 잘 실행되는 대전을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은 도시의 경쟁력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태정 시장은 “금 년 한 해 우리시가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일궈냈다며, 이는 우리 시민의 열망과 구청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겨울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인호 동구청장·박용갑 중구청장·장종태 서구청장·정용래 유성구청장·박정현 대덕구청장은 20일 유성구청에서 제11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시와 자치구가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민선7기 자치분권 실천과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구현을 위해 4대 분야 22개 실천과제를 담은 자치분권비전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3월 20일 시민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자치분권비전 실천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과제별로 추진해 왔으며, 과제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자치분권비전 실천과제 첫 번째 분야는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및 사업 다양화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운영 ▲시민 공론화 등 숙의민주주의제도 기반 마련 ▲주민직접참여제도 참여요건 완화 촉구 ▲동 단위의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전체 동 확대 ▲시민의 민주의식 강화이다.

두 번째 분야는 지방분권기반 조성으로 ▲중앙 권한의 획지적인 지방이양 노력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 공동 대응 ▲대전형 자치경찰제 조기 안착 ▲자치조례 제·개정시 자치영향평가제 시행 ▲주민자치 기반의 분권지표 시행이다.

세 번째 분야는 자치역량 강화로 ▲시·구정 전반의 시민협치체계 기반 구축 ▲시-구간 동반자적 협렵체계 구축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으로 상생협력 도모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공직 내부역량 강화이다.

네 번째 분야는 지역균형 발전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 도입 ▲자치구 규모에 걸맞은 재정분권 정착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인재채용 확대 ▲지역성장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 지원이다.

이중에 2019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개 과제 중 완료사업이 5개, 정상 추진사업이 15개, 시기 미도래 과제가 2개로 확인됐다. 시기 미도래 과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와 ▲지방분권형 개헌 공동 대응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되어 있는 과제로 나타났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올해는 대전의 자치분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고생한 한해였다"며 “시·구간에 수평적 분권문화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분권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 자치구간에 균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재정분권이 기초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2020년에는 신규매칭사업이 많아질 예정으로 기초정부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분권선도 도시로서 허태정 시장이 잘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분권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닌 국가의 자원배분과 의사결정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분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자치와 분권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대덕을 만들겠다"며 “허태정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내년에도 다양한 참여기반을 통해 시정 전반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실천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에서도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대학 운영, 주민자치회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자치구 건의사항도 논의했는데, 계량기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시는 2022년부터 소요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내년에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 중으로 2022년부터 지원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