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미래통합당국회의원 후보.]

성 후보에 따르면 조 후보의 ‘서산의료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약은 지난해 11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이미 담겨있는 내용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을 70개의 ‘지역 진료권’으로 분류하고, 각 지역 진료권 별로 1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서산·태안·당진은 ‘서산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지역 진료권이 되었다.

따라서 서산권에도 1개의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될 예정인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대병원, 시립병원 등)이어야만 한다.

<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강화 대책’, 2019.11.11. 14p]

이에 대해 성일종 후보는 “현재 ‘서산권’(서산·태안·당진)에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은 서산의료원이 유일하다"며, “따라서 서산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은 지난 해 11월 11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 때 이미 확정된 것이다. 공약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한기 후보는 지난 5일 대전MBC에서 방영된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산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올해 안에’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 공약"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은 1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조 후보의 공약은 정확히 말하면 ‘서산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이 된다.

< 올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강화 대책’, 2019.11.11. 14p]

이에 대해 성일종 후보는 “전국 70개의 지역 진료권에는 어차피 순차적으로 각 1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모두 지정될 예정이다. 서산의료원은 이미 지정되는 것이 확실한 상황인데 굳이 시범사업으로 서둘러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본 후에 우리 서산의료원도 순차적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 후보는 서산의료원이 올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서산·태안에는 그다지 실익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예정인 15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해 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6억원을 15개 기관으로 나누면 1개 기관당 2억 4천만원인데, 그나마도 절반은 지방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실제 국비지원은 1개 지역책임의료기관 당 1억 2천만원에 불과할 예정이다.

< 올해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강화 대책’, 2019.11.11. 19p]

한편, 성일종 후보의 지난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서산의료원에 확보된 국비는 총 161억 9,500만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슷한 규모인 공주의료원(146억 2,700만원)과 홍성의료원(146억 7,600만원)에 확보된 국비보다 월등히 많다.

끝으로 성 후보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은 당진처럼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을 위한 정책으로서, 근처 시·군·구에 있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당진 같은 지역까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당진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일 수 있으나, 지금도 이미 서산의료원이 책임지고 있는 서산·태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 정책이다.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이라기보다는 당진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으로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