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6-12 09:04:2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1.2% 증가한 2조 4,333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4,348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 3,159억원 규모이며, 이월사업 감소대책 마련 등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함께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불납결손 증가에 대해 지적하고,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세입 조치 등 철저한 관리로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요구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예산 검토 없이 여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률이 과다한 것에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 꿈나무지킴이 등 미달성된 13개 지표에 대해 지적하며 미달성 지표에 대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대해 줄 것과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지표 선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성과보고서와 관련해 2018년도 미달성 지표가 2019년도 지표에 빠진 것에 대해 지적하고 성과 달성도 중요하지만 미달성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의 불용액이 17억원 발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과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건강증진 거점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 착오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승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학생통계 제공 미흡을 지적하고, 교육재정정보공개 등 교육청 홈페이지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주민참여 예산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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