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 고교 무상교육 6개월 앞당긴다!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0-07-28 20:46:2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28일 252회 3차 임시회에서 김인식(서구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고교 1학년 학생들의 2학기 수업료를 대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다루고 있다.

김인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안의 취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경감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추진하려던 고교 무상교육 시점을 6개월 앞당긴다는 내용"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약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2020년도 교육청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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