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2015년 이후 진행한 장애인 신규채용의 85%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은 지난 2015년 이후 총 107명의 장애인을 신규채용했으며, 이 중 85%인 9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이후 출연(연) 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총계
정규직 (무기직 포함)	연구인력	1	1	3	3	3	1	12
	연구인력 外	1	1	0	1	1	0	4
	소계	2	2	3	4	4	1	16
비정규직 등	연구인력	0	2	1	2	1	5	11
	연구인력 外	4	5	8	6	15	42	80
	소계	4	7	9	8	16	47	91
총계		6	9	12	12	20	48	107

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근 6년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5개였으며, 최근 6년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기관도 16개에 달했다.

[2015년 이후 출연(연) 기관별 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기관명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채용		합계	채용방식
	연구직	비연구직	연구직	비연구직
KIST				39	39	제한경쟁
GTC		1	1		2	제한경쟁
기초연			2		2	병행
핵융합연	3		1	2	6	병행
천문연	1				1	일반경쟁
생명연	1		1	1	3	일반경쟁
KISTI					0	일반경쟁
한의학연				16	16	제한경쟁
생기원					0	일반경쟁
ETRI					0	일반경쟁
국보연					0	일반경쟁
건설연					0	일반경쟁
철도연		1			1	일반경쟁
표준연				1	1	제한경쟁
식품연	1				1	일반경쟁
김치연				5	5	제한경쟁
지자연	1				1	일반경쟁
기계연				6	6	제한경쟁
재료연			5		5	제한경쟁
항우연				3	3	제한경쟁
에기연	3	1			4	일반경쟁
전기연				2	2	제한경쟁
화학연				2	2	일반경쟁
안전연			1	3	4	제한경쟁
원자력연	2	1			3	일반경쟁
총계	12	4	11	80	107

특히 13개 기관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이 아닌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일반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 했다.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들의 기관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최근 진행된 채용 과정을 보면 좀 더 노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출연(연)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은 2015년 이후로 3%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매년 의무고용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행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이후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기준 연도	상시 근로자수 (A)	장애인인원(명)			장애인고용비율(%)
		의무고용 (B,A*E)	고용 (C)	미달 (B-C)	고용률 (D,C/A)	의무고용 (E)	이행률 (F,D/E)
2015	17,270	511	295	216	1.71%	3.00%	57%
2016	17,320	511	282	229	1.63%	3.00%	54%
2017	17,750	556	292	264	1.65%	3.20%	51%
2018	18,254	578	294	284	1.61%	3.20%	50%
2019	21,310	718	298	420	1.40%	3.40%	41%

한편, 2015년 이후 신규 채용된 장애인 현황을 보면 연구직은 약 23%인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이 매년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단 10명의 학생만이 과고 및 영재학교에 입학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2명의 졸업생만을 배출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전국 이공계 장애인 입학생은 8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