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20 19:54:36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페이스북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은 대전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실을 방문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제출했다"며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이 목적인 국가정책"이라며 “이미 지방으로 내려온 기관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본래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의 의향서 제출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도 유감"이라며 “대전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 시점에 20년 넘게 대전에 둥지 튼 정부부처가 이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반대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 번째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둘째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난다.

셋째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허용 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부의 승격으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과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과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 임을 고려하면 이전 명분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언론, 지역정치권 등 모든 주체가 한 목소리를 내어 성과를 얻었다"며 “이제 우리는 대전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 한다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정치권이나 지역 언론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중기부 이전논의에 대해 ‘어림없다’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며 “그래야 이를 지켜내야 하는 행정력도 힘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허태정 대전시장은 “150만 대전 시민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혁신도시를 이뤄냈듯이 중기부의 이전도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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