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조폐공사 발행 9조원대 상품권, 위변조 관리는 사각지대”
은박 스크래치 다시 덮어 재판매 사기 수법에 보안 취약, 제도보완 시급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23 08:23:25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갑) 페이스북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재활용하는 수법의 범죄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기수법은 상품권의 은박 스크래치를 벗겨 온라인에 등록한 뒤에, 다시 은박을 입혀 해당 상품권을 재판매점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난 9월 5천여만 원의 소비자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정식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지류 상품권 발행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조폐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행된 상품권은 총 3억 3천488만 장이고, 8조 4천321억원 어치가 발행됐다.

연도별로 조폐공사가 제조한 상품권 발행량과 총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2억 2천951만 장, 7조 9천462억원에서 2019년 3억 3천583만 장, 9조 4천66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위변조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데 반해, 사실상 현금이라 할 수 있는 상품권은 사실상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5~2019, 화폐 순발행액 및 상품권 발행 현황]

(단위 : 조 원, %)

[지류상품권 사업 현황]

(단위 : 천 장)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 9.

유통사

146,997

192,152

113,910

148,596

153,795

147,488

170,030

139,886

91,240

정유사

7,449

1022

15,073

13,916

8,274

11,910

9,982

7,947

5,207

온누리

45,900

49,900

67,280

67,000

133,500

84,000

140,500

188,000

346,380

지자체*

11,713

12,879

8,867

8,802

10,538

30,913

42,827

106,153

281,182

합 계

212,059

255,953

205,130

238,314

306,107

274,311

363,339

441,986

724,009

* 자료: 한국조폐공사

[액면금액별 상품권 공급현황]

(단위 : 천 장)

구분

액면금액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09

유통사

2,000

-

80

-

-

-

-

5,000

19,356

20,616

19,584

23,381

13,301

8,984

10,000

67,818

70,323

64,352

72,479

57,952

37,541

30,000

1,276

1,443

1,185

1,398

669

329

50,000

21,369

20,615

20,614

22,755

20,034

14,989

70,000

106

92

-

-

40

10

100,000

35,531

37,494

38,913

47,706

45,884

27,552

300,000

802

418

214

272

232

210

500,000

2,338

2,714

2,626

1,633

1,774

1,625

148,596

153,795

147,488

169,624

139,886

91,240

정유사

5,000

200

100

100

200

-

-

10,000

7,222

3,669

5,136

4,452

3,211

2,179

30,000

20 

10

133

-

-

-

50,000

5,735

3,157

5,085

3,711

3,090

2,196

100,000

739

1,338

1,456

1,619

1,646

832

13,916

8,274

11,910

9,982

7,947

5,207

전통시장

5,000

2,000

2,000

12,000

6,000

20,000

11,500

10,000

65,000

130,500

67,000

125,500

162,000

334,880

30,000

- 

1,000

5,000

9,000

6,000

-

67,000

133,500

84,000

140,500

188,000

346,380

합계

229,512

295,569

243,398

320,106

335,833

442,827

* 자료: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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