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 사망한 노동자들이 지난 5년 간 3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2015년 ~ 2019년)간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총 2,355명이며 재해유형별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1,36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58%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비계 및 작업발판의 사고사망자는 총 333명인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원가 절감 등을 위해 구식 안전난간⸱작업발판을 사용하다 않아 발생하는 사고이다.

강관비계의 단가는 9,964원/㎡이다. 안전난간⸱작업발판이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구조를 갖추어 추락예방에 효과적인 시스템비계의 단가는 강관비계의 1.5배인 15,392원/㎡ 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에 대한 총 비용의 5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기존 비계에 비해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 예를들어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평균 공사금액이 5억인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비용은 1,878만 원이고 강관비계를 설치하는 비용은 1,216만 원이다. 지원금이 없다면 약 600만 원 비싸지만 정부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250만원 가량 더 저렴해진다.

정부는 매해 시스템비계에 대한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사금액 20억미만에서 50억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원도 2013년 70억원에서 2020년 552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보급률은 2019년 기준 25%이 불과하다. 정부 지원으로 추락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현장에서 외면하고 보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원인을 묻자 정부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철민 의원은 “단지 낡은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정부가 지원금 조금 높이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유감" 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불감⸱비용절감으로 인한 산재사망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하고, 공사비용절감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설현장 인식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발생형태별 현황]

구 분	계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맞음	깔림·뒤집힘	기타
사고사망자 수	2,355명	1,369명	218명	149명	147명	131명	341명

[시스템비계 설치 사업장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3억미만	3억∼10억미만	10억∼20억미만	20억∼50억미만
'13∼'14년	개소	1,358	137	173	1	0
	금액	10,397	2,764	7,519	114	0
'15∼'16년	개소	3,611	1,110	2,306	195	0
	금액	33,711	7,524	23,396	2,791	0
'17∼'18년	개소	5,140	1,600	3,154	386	0
	금액	44,740	10,099	29,379	5,262	0
'19∼'20.8	개소	6,927	1,539	4,050	1,085	253
	금액	70,852	10,200	40,909	15,465	4,278

[시스템비계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재 원	사업장수 (개소*)	지급액 (백만원)	지원대상 (공사금액 기준)	지원품목
2013	70억원	311	1,921	10억원 미만	시스템비계
2014	70억원	1,047	8,476	“	시스템비계
2015	170억원	1,796	16,466	20억원 미만	시스템비계,안전방망, 사다리형작업발판
2016	170억원	1,815	17,245	“	“
2017	200억원	2,380	19,535	“	“
2018	238억원	2,760	25,205	“	“
2019	352억원	3,938	39,040	20/50**억원 미만 ('19.07.15변경)	시스템비계,안전방망
2020.8	552억원	2,989	31,812	50억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