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21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2-06 11:20:2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6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성칠 의원은 ‘생활 SOC사업 관련’을, 오광영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운영 관련’을, 우애자 의원은 ‘대장간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을, 이광복 의원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내 학교 설립 및 통학여건 개선 관련’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된 제25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이 조례안으로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노동이사제’도입 근거가 마련되어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 시 공공 기관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여 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 소방본부의 최근 인사 논란으로 우리 소방행정의 신뢰도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가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안타깝다며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소방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돼 있음에 우려하면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센터'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마케팅공사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 후 마케팅공사의 제1의 역할은 우리 시의 도시마케팅임을 강조하고 타 기관과 중복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차별화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업계가 뿌리 채 존립위기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지역예술인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산업인(스태프, 기획자, MC, 시설팀) 및 관광과 체육 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안을 설명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원 운영과 지역별 문화원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활동비 100만원 지급하는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통대전 포인트 지급과 연계를 언급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한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을 잘 알고 있으나 이들의 사기가 최근의 인사논란과 같은 불미스런 일로 꺾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영상산업 분야의 콘텐츠가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여가패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통하여 대전시영상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2021년 업무보고 청취 후 보조금 분야별 특정검사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하고“대전 시민의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담당 주무부서는 선정과 심사, 집행, 사후정산 등 기본적인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최 준비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 “국제행사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고, 어느 아이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시 정책 수립과정에서 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등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기상청 등 공공기관의 이전진행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 우리 시 혁신도시 사업과 연계한 신규 유치 노력과 함께, 기존의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이탈하지 않도록 잔류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 2021년 업무보고 청취후 “화재진압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우리 시 도농복합지역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하며 소방차 곤란진입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통일관 유튜브채널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며 “대전블루스와 같은 이미 우리 시 대표 채널이 존재하는데, 시민들께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근무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장애인 무고용비율과 같은 관련 법정 의무 고용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면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마케팅공사가 추진하는 은행동 스카이로드 관광자원화 사업은 LED스크린 개편으로 많은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며 “시민과 주변 상인회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예산, 안건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시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됨으로 사업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상임위의원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대전시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과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정수원 화장로 대기환경 보전위반과 관련한 질의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여과 필터가 막혀 고온의 가스가 역화 되는 현상으로 인해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방지설비 보완대책 추진 마련"을 강력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보건환경 연구원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방사성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먹는 물 방사성 물질 전수조사와 공동주택 환경방사능 검사를 강화 한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련 시설이 대전에 있어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방사능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능 노출 검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최근 대전 안팎에서 들리는 아동학대 소식에 비통함을 느낀다"며 “CCTV 사각지대 해소 및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관리감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사전 예방 대응체계의 구축 강화를 통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 마련"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질의에서 “대기질, 수질, 환경소음 등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언급하며, 환경오염 등 감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대전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시민의 교육기회가 줄었으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 에서 비대면 교육 확대를 통해 대전시민 들이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상수도사업본부 질의에서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기조에 발맞추어야 함"을 강조하며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에 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저감 계획수립 이행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질의에서 2020년도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20대 여성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 더욱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시에서도 정책부서와 협업하여 실태 파악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교통관련 컨트롤타워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며,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트램 운행 방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무가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야 가선 혼용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를 하는 등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코로나관련 지원 대책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에 따른 대전시만의 대책이 필요하며, 코로나 시대의 종료에 대비하여 자영업자의 활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정책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들이 기본계획 등의 수립이 없이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갑천지구 2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쏠림 현상이 많아지고 있고, 대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심에 신축되는 아파트 인구 유입은 결국 원도심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도시의 사이클에 따라 같이 상생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바이오산업 분야 관련 질의를 통해“코로나 시대 대전시에서 획기적인 신약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사업 등을 통해 미래유망산업인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보문산전망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약800평 부지에 기초나 지하실 등을 고려하면 바닥 면적이 협소하여 랜드마크 전망타워가 가능한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시대 독거어르신 주거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타시도에 어르신 복지 시설을 갖춘 실버주택 공급이 나오고 있으며, 타국가에서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집약적인 주택공급 및 요양보호사 담당제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정책에 대해 우리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마권장외 발매소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마사회 건물 매입과 동시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주택 정책 관련 질의를 통해 “노후아파트 수직·수평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도입 관련 기본용역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주거안정을 위해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주기적인 관련 정책 브리핑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제일고 야구부 훈련장 및 실내연습장 설립 요청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체육특기학교 신청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조건부 승인과 학교법인의 이행 계획 미이행, 교육청의 관리 감독 미흡에 대해서 질책하고 학교법인과 협의 조건부 승인 조건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한밭교육박물관에 수장고 및 박물관 내 소방시설 강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민주시민 학생 토론 동아리의 토론 주제와 학생 체험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역 간의 분열, 진보와 보수의 분열 등 양분화 되는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 민주시민 교육 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의식의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예술교육과 관련 합창동아리 편성이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청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책 학생 모니터단 구성 운영과 관련 학생들 제안사항의 반영 여부와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생들의 정책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사업 반영 및 확대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스쿨미투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적극적 대안 마련 및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질책과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교육복지와 관련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맞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특별팀 구성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One-Stop 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생들의 심리ㆍ정서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코로나19 사태를 1년간 경험하면서 변화된 청소년들의 행태와 의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며 2021년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가며 등교수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등록 교육시설 IM국제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기관의 성격과 교육청의 관리 감독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관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향후 관리 감독 강화 및 사후 조치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권중순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지역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하시는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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