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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사기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지하경제 길목 차단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02-22 16:38: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조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협회등 20여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사기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하경제 길목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 대처키 위한 것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사기·횡령이나 수입신용장 사기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그로 인한 자금세탁이 불법적인 지하경제 형성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이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은 이를 조사하여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무역금융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세청 주최로 개최한 최초의 유관기관 협의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 손성수 외환조사과장은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납품가격을 부풀려 복지재원이나 국가예산을 편취하는 각종 불법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유관기관에서는 이번 협의회를 토대로 무역금융사기 등 신종범죄수법을 함께 공유하여 대처하는 한편, 기관별 CONTACT POINT를 지정,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향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국가 재원을 착복하거나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하여 관세국경에서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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