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홍종원)는 18일 제257회 임시회2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소방본부 소관]

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 원안가결

[자치분권국 소관]

1.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문성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대전광역시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자 발의됐다.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면서 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총괄지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있고 현장에서 치안행정을 실제 수행하는 조직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관리감독과 운영의 자율권이 제한적 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원화 된 조직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며 기념관 건립은 중부권의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며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과 연계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예산편성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요청한 것은 행정절차 미준수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의 변경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역할과 공정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비 지원을 충분히 받아 시의 재정부담이 덜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면서유사한 목적으로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집행과정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 질의하면서 자치경찰제도 관련하여 학대예방 경찰관이 기피보직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공통사항 이겠지만 이들의 처우개선, 승진,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대전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며 새마을장학금 예산의 조달방안이 시비와 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구와소통을 통해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에 대해 유관기관과 해당 자치구와도 면밀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고 단순 기념하는 상징적인 곳이 아닌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면서 앞으로도 직원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휴가를 사용하면서도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