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민항유치 "6월 예정,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포함" ‘예타면제사업 추진‘ 강조....
서산민항,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非) 예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5-12 17:17:32

[서산타임뉴스=나정남] 불과 1년여 남은 2022년 민선 8기 서산시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이완섭 전 시장이 ‘서산민항 얘기가 나올 때면 참 답답해진다’ 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산민항 유치가 원점으로 회귀한 점을 거론하며)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 면서 현 정부를 향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17년,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확정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완섭 전 시장 =2017.12.11일 연합뉴스보도사진=]

이 전 시장은, ‘최초 정부의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00년)에 포함되어 고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면서 제3차 계획(2006년), 제4차 계획(2010년), 제5차 계획(2016년)으로 거쳐 연속적으로 추진했다' 며 시장 재직 시 사업배경을 밝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1년 동안(2016.12~2017.12)의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이후에 다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2020.9)한 사업을 (현재) 기재부(기획재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원점으로 되돌려놓았다" 면서 ‘명분도 원칙도 형평성도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전 시장은, “문제는 제5차 계획에 포함되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까지 통과(2017.12.)되었음에도 2019년 이후 기본 설계비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라며 현 서산시가 15억원의 기본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이어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된 서산민항 사업비를 거론하며 “사업비 500억원 남짓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잣대가 그러하다면 특별법 특혜까지 받는 28조가 넘는 가덕도 신 공항에 대해서는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으니 말이다.“ 라먄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서산민항 유치 활동이 본격화된 때는 필자가 서산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부터다. 당시 필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시·도 합동 민항유치TF팀 구성·운영을 제의(7.11)했다" 라며 당시 "안 전 지사는 그 자리에서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TF팀 구성·운영을 지시했다" 면서 서산민항 유치에 충남도와 적극 협업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중 유독 충남에만 민항이 없는 것도 충남도민으로서는 상실감이 큰 일이다" 라면서, “서산민항은 사업비가 509억원으로 가덕도, 새만금, 흑산도, 울릉도, 백령도 공항보다도 현저히 적은 편이다." 공항진입로를 농어촌도로와 연결하면 460억 원대로도 건설이 가능하다.“ 면서 이 전 시장 재직 당시 민항 혈세 절감 계획도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수년간 계획한 서산민항이 수포로 돌아간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정부(서산시)에 묻고 싶은 의문이 있다‘ 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 서산민항에만 특별히 부정적인 잣대를 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유독 충남에만 민항이 없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일 아닌가 △ 공항진입로를 지방비로 건설하면 500억원 미만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어떤 입장인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지난 3년 간 서산민항 유치가 수포로 돌아간 원인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산민항 사업은 6월로 예정된 제6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면서 "더하여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非) 예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이나마 가덕도 신공항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합리성, 합목적성 등을 되살리는 길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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