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 ‘용돈수당’에 이어 ‘아동수당’도 만들어지나!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1-07-16 16:33:09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전형 아동수당’ 10만원 지원 제안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대전 대덕구 용돈수당 지급 조례안이 논란 끝에 제정된 가운데 대전시의회에서 대전형 아동수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동구 2,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 3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10만원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대전형 아동기본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이종호 의원은 “최근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전의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 교육비 지원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되며, 대전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남의 경우, 2020년 4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만 5세는 학부모부담금 전액을 보조 지원하고 만 3에서 4세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도는 출생월 부터 48개월까지 1인당 매월 40만원씩‘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근 광주광역시는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아동 24개월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광주출생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호 의원은 “영·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을 위한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외에 학부모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만 3세 영·유아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대전형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형 아동기본수당’이 실행될 경우 1년 예산은 약 120억 원이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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