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동안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미세먼지는 2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6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제출한‘최근 2년간 도로변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2021.4.17.~7.26) 동안 차량 배출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PM-10 ㎍/㎥) 농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전국 평균 22.9%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6%, 이산화질소(NO₂ ppm) 농도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도시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22.6%, 초미세먼지도 6.3% 증가했다.

전국 주요 도시 중 대기질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도시는 인천광역시로 미세먼지 35.1%, 초미세먼지는 29.4% 증가했다. 다음으로 충북 34.4%, 광주 32.3%, 경기 27.0%, 대전 26.7%, 전북 22.2%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산화질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전북으로 15.4% 증가했고 다음으로 서울 13.8%, 울산 13.3%, 인천 13.0%, 충북 11.8%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11일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030 적용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대기질 오염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속도가 50km/h 이내인 곳

국내 자동차 전문가 다수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해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나 버스, 적재중량 1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60km/h를 전후하여 최적의 연비가 나오도록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는데 50km/h 도심 제한속도에 맞게 운전을 하다 보면, 60km/h일 때보다 낮은 기어비와 높은 엔진 회전수 때문에 연비와 배출가스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노후된 경유차량(4, 5등급)은 저속 주행을 할 경우 엔진의 연소온도가 낮아지고 DPF와 촉매 등의 온도가 내려가 카본이 누적되면서 연비도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순 의원은 “미래형 자동차는 라이더, 적외선카메라 및 영상센서 등을 통해 차대차 사고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긴급제동 장치 등 많은 첨단 장치들을 선택할 수 있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교통사고 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의 폐해는 앞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미래의 문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배출가스 예방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2년간 도로변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 비교표(증감률)>

구분	SO₂(ppm)			NO₂(ppm)			O₃(ppm)			CO(ppm)			PM-10(㎍/㎥)			PM-2.5(㎍/㎥)
	2020년	2021년	증감률 (%)	2020년	2021년	증감률 (%)	2020년	2021년	증감률 (%)	2020년	2021년	증감률 (%)	2020년	2021년	증감률 (%)	2020년	2021년	증감률 (%)
전국	0.003	0.003	0.0	0.024	0.025	4.2	0.032	0.033	3.1	0.5	0.4	-20.0	35	43	22.9	18	19	5.6
서울	0.003	0.003	0.0	0.029	0.033	13.8	0.03	0.029	-3.3	0.5	0.5	0.0	37	45	21.6	19	19	0.0
부산	0.004	0.003	-25.0	0.026	0.027	3.8	0.032	0.031	-3.1	0.4	0.3	-25.0	29	32	10.3	15	15	0.0
대구	0.003	0.002	-33.3	0.02	0.02	0.0	0.032	0.032	0.0	0.5	0.4	-20.0	32	35	9.4	18	19	5.6
인천	0.003	0.003	0.0	0.023	0.026	13.0	0.033	0.036	9.1	0.5	0.5	0.0	37	50	35.1	17	22	29.4
광주	0.002	0.003	50.0	0.019	0.018	-5.3	0.033	0.036	9.1	0.5	0.6	20.0	31	41	32.3	15	19	26.7
대전	0.002	0.003	50.0	0.015	0.015	0.0	0.034	0.039	14.7	0.3	0.4	33.3	30	38	26.7	18	17	-5.6
울산	0.004	0.003	-25.0	0.015	0.017	13.3	0.028	0.034	21.4	0.7	0.5	-28.6	29	29	0.0	16	15	-6.3
세종	미설치	미설치	-	미설치	미설치	-	미설치	미설치	-	미설치	미설치	-	미설치	미설치	-	미설치	미설치	-
경기	0.003	0.003	0.0	0.025	0.024	-4.0	0.033	0.034	3.0	0.5	0.4	-20.0	37	47	27.0	19	20	5.3
강원	0.002	0.002	0.0	0.015	0.014	-6.7	0.033	0.031	-6.1	0.4	0.4	0.0	32	39	21.9	15	14	-6.7
충북	0.003	0.002	-33.3	0.017	0.019	11.8	0.038	0.039	2.6	0.3	0.4	33.3	32	43	34.4	20	19	-5.0
충남	0.003	0.004	33.3	0.02	0.018	-10.0	0.042	0.037	-11.9	0.4	0.4	0.0	40	47	17.5	25	22	-12.0
전북	0.003	0.002	-33.3	0.013	0.015	15.4	미설치	미설치	-	0.4	0.3	-25.0	36	44	22.2	자료 삭제	25	-
전남	미설치	미설치	-	미설치	미설치	-	미설치	미설치	-	미설치	미설치	-	미설치	미설치	-	미설치	미설치	-
경북	미설치	0.002	-	미설치	0.014	-	미설치	0.035	-	미설치	0.3	-	미설치	19	-	미설치	10	-
경남	0.003	0.003	0.0	0.016	0.016	0.0	0.036	0.034	-5.6	0.4	0.3	-25.0	27	30	11.1	14	16	14.3
제주	0.002	0.002	0.0	0.016	0.014	-12.5	0.039	0.04	2.6	0.5	0.4	-20.0	35	31	-11.4	18	13	-27.8

※ 21.9.28일 국립환경연구원이 박영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SO2 이산화황/ NO2 이산화질소/ O3 오존/ CO 일산화탄소/ PM-10 미세먼지/ PM-2.5 초미세먼지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성과>

□ 전국 교통사고

구분	전국			특별시·광역시			도
	사고건수	사망	중상	사고건수	사망	중상	사고건수	사망	중상
18년	60,849	985	21,058	25,730	239	7,856	35,119	746	13,202
19년	64,880	894	20,546	27,544	222	7,499	37,336	672	13,047
20년	60,242	824	17,750	25,384	205	6,613	34,858	619	11,137
21년	58,130	760	12,678	24,257	181	4,763	33,873	579	7,915
증감(전년대비)	3.5%↓	7.8%↓	28.6%↓	4.4%↓	11.7%↓	28.0%↓	2.8%↓	6.5%↓	28.9%↓
증감(전3년대비)	6.2%↓	15.6%↓	35.9%↓	7.5%↓	18.5%↓	35.0%↓	5.3%↓	14.7%↓	36.5%↓

<보행자 교통사고>

구분		사고(건)	사망(명)	치사율	중상(명)
전체사고	18년	12,251	318	2.59	5,102
	19년	12,502	300	2.39	4,833
	20년	10,275	274	2.66	3,921
	21년	11,051(7.6%↑)	242(11.7%↓)	2.10(-21.0%p)	2,956(24.6%↓)
특·광역시	18년	5,883	109	1.85	2,359
	19년	6,068	109	1.79	2,157
	20년	4,975	104	2.09	1,762
	21년	5,069(1.9%↑)	83(20.2%↓)	1.63(-22.0%p)	1,316(25.3%↓)
도	18년	6,401	209	3.26	2,760
	19년	6,434	191	2.96	2,676
	20년	5,300	170	3.20	2,159
	21년	5,982(12.9%↑)	159(6.5%↓)	2.65(-17.1%p)	1,640(24%↓)

※ 출처 : 2021.8.1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