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순 의원, 코레일 무임승차 손실 30% 줄었는데 국비지원은 30% 늘어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1-10-08 10:24:39
재정적자 허덕이는 지하철엔 한푼도 못준다는 정부.. 형평성 어긋나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020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적자가 1조 8,236억 원에 달하고 그중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이 4,494억 원으로 24.4%를 차지하는 데도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면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30% 줄었는데 정부 보상률은 3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임승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적자는 2016년 7,056억, 2017년 1조241억, 2018년 1조642억, 2019년 1조756억, 2020년 1조8천여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 1조 8,236억 원에 달하는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감소, 무임수송 손실,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중 2020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4,494억 원으로 전체 경영적자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6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도시철도의 재정적자는 2015년부터 1,250원에 묶여 있는 지하철 요금도 문제다. 부산시만 2017년도에 100원을 인상하여 1,300원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 나머지 5개 도시철도는 2016년부터 1,250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도 재정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시행에 따라 승객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승차 인원 기준으로 2019년 24억 5,472만 명에서 2020년 17억 6,469만 명으로 28.1%(6억9,000만 명)나 감소했다.

그러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코로나19로 무임수송이 줄었음에도 예년 수준 이상의 국비 보상액을 지원받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코레일에서 발생한 손실액 1조1,871억 원에 대하여 67.64%에 달하는 7,876억 원을 국비로 지원했다.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금액은 1,8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음에도, 정부 지원금은 1,679억 원(보상률 91.6%)으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었다. 무임수송 손실액은 30% 줄었는데, 정부의 보상률은 오히려 30% 늘어난 것이다.

박영순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코레일의 승객이 감소해 무임수송 정산액도 70%대로 감소했음에도, 정부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이유로 무임수송 손실 정산액의 91% 수준까지 보전해주면서 지방 도시철도에는 국비지원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국가적 책무로서 교통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 손실보전금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에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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