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 사실상 핵폐기물 처리장 지원 全無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1-10-11 11:00:03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 반환 계획 실행 불투명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과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주민지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황운하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원전도 없는 대전이 고리원전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31,656드럼(200리터 기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대부분이다.

<지역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량>
(200L 드럼 기준)

구분

고리

대전

한빛

월성

한울

중저준위 저장량

41,630

31,656

21,236

16,738

16,254

*대전광역시

반면 지난 5년간 중저준위 방폐물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해 처음으로 경주방폐장으로 이송이 시작됐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핵종분석 오류’라는 치명적 업무실수로 2년간 방폐물 이송이 금지됐었다.

<2015년~2021.6월 연도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량>

(200L 드럼 기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

한국원자력연구원

19,498

19,326

20,433

21,008

21,103

21,391

21,524

한전원자력연료(주)

7,695

8,104

8,425

8,695

8,893

9,270

9,789

원자력환경공단

2,687

1,569

775

548

548

395

343

29,880

28,999

29,633

30,251

30,544

31,056

31,656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제출자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이송실적>

(단위 : 200ℓ드럼)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한국원자력연구원*

800

800

1,000

-

-

240

-

한전원자력연료**

-

-

-

-

-

60

-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내)

400

400

400

169.82

-

165.83

50.10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황운하 의원은 “만약 매년 1,000드럼씩 안정적으로 이송된다고 해도 30년이 더 걸리는 어마어마한 방폐물량"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의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임시저장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연구원이 22년 반환개시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한수원과 3자회의 결과 사실상 실행이 불투명한 계획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반환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반환지역의 수용불가 입장, 그리고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수립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사용후핵연료 반환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다.

황운하의원은 “경주방폐장이나 원전 인근지역 주민이 ‘방폐물유치지역법’이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핵폐기장이나 다름없는 대전에 대한 지원은 기본지원사업비만 겨우 1억원 정도 되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과 같이 연구용원자로 주변 지역도 주민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시급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부과 근거 및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월

강원

8,048

7,872

9,371

9,798

11,984

12,862

12,432

경기

10,213

8,984

9,161

9,793

9,184

10,142

10,181

경남

9,738

11,732

11,649

13,237

12,875

11,815

10,157

경북

23,566

25,338

27,043

24,430

25,085

22,577

23,666

광주

47

65

49

51

84

54

92

대구

257

259

364

441

378

367

303

대전

60

60

60

80

80

115

106

부산

8,199

11,434

9,833

9,721

9,325

11,070

8,690

서울

726

586

504

580

574

618

585

세종

235

308

341

338

350

418

572

울산

8,261

11,858

9,694

10,967

6,822

6,583

10,660

인천

11,944

10,056

8,547

9,407

9,124

9,141

8,684

전남

12,928

13,275

12,586

13,178

12,448

11,039

7,077

전북

2,727

3,063

2,771

2,617

2,608

2,605

2,605

제주

643

777

904

979

956

1,118

984

충남

24,952

25,333

23,884

24,940

23,754

23,086

20,919

충북

120

148

146

164

231

314

503

총 계

122,664

131,148

126,907

130,721

125,862

123,924

118,216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월

강원

20,684

22,232

12,354

4,165

4,165

2,557

3,905

경기

50,130

11,768

16,096

6,595

3,392

9,080

5,193

경남

764

477

2,140

317

12,177

8,914

5,802

경북

40,398

-

41

36,299

8,391

1,746

2,940

광주

-

-

-

-

-

-

100

대구

2,181

-

-

-

-

-

-

대전

-

-

-

-

-

-

-

부산

204

6,500

1,935

9,650

5,000

2,000

-

서울

7,337

-

7,888

-

-

4,304

2,678

세종

81

-

147

-

-

-

55

울산

18,894

31,733

43,684

6,395

1,651

4,300

1,962

인천

18,433

-

-

250

-

203

6,690

전남

10,832

7,941

1,691

2,184

5,225

1,396

3,963

전북

10,562

3,877

-

419

561

78

1,018

제주

4,961

809

-

4,278

-

145

8,577

충남

65,066

40,315

24,017

7,905

13,045

28,810

10,501

충북

325

-

7

143

197

418

370

총 계

250,852

125,652

110,000

78,600

53,804

63,951

53,754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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