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량>

(200L 드럼 기준)

구분	고리	대전	한빛	월성	한울
중저준위 저장량	41,630	31,656	21,236	16,738	16,254

*대전광역시

반면 지난 5년간 중저준위 방폐물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해 처음으로 경주방폐장으로 이송이 시작됐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핵종분석 오류’라는 치명적 업무실수로 2년간 방폐물 이송이 금지됐었다.

<2015년~2021.6월 연도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량>

(200L 드럼 기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
한국원자력연구원	19,498	19,326	20,433	21,008	21,103	21,391	21,524
한전원자력연료(주)	7,695	8,104	8,425	8,695	8,893	9,270	9,789
원자력환경공단	2,687	1,569	775	548	548	395	343
총	29,880	28,999	29,633	30,251	30,544	31,056	31,656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제출자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이송실적>

(단위 : 200ℓ드럼)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한국원자력연구원*	800	800	1,000	-	-	240	-
한전원자력연료**	-	-	-	-	-	60	-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내)	400	400	400	169.82	-	165.83	50.10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황운하 의원은 “만약 매년 1,000드럼씩 안정적으로 이송된다고 해도 30년이 더 걸리는 어마어마한 방폐물량"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의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임시저장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연구원이 22년 반환개시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한수원과 3자회의 결과 사실상 실행이 불투명한 계획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반환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반환지역의 수용불가 입장, 그리고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수립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사용후핵연료 반환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다.

황운하의원은 “경주방폐장이나 원전 인근지역 주민이 ‘방폐물유치지역법’이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핵폐기장이나 다름없는 대전에 대한 지원은 기본지원사업비만 겨우 1억원 정도 되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과 같이 연구용원자로 주변 지역도 주민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시급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부과 근거 및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월
강원	8,048	7,872	9,371	9,798	11,984	12,862	12,432
경기	10,213	8,984	9,161	9,793	9,184	10,142	10,181
경남	9,738	11,732	11,649	13,237	12,875	11,815	10,157
경북	23,566	25,338	27,043	24,430	25,085	22,577	23,666
광주	47	65	49	51	84	54	92
대구	257	259	364	441	378	367	303
대전	60	60	60	80	80	115	106
부산	8,199	11,434	9,833	9,721	9,325	11,070	8,690
서울	726	586	504	580	574	618	585
세종	235	308	341	338	350	418	572
울산	8,261	11,858	9,694	10,967	6,822	6,583	10,660
인천	11,944	10,056	8,547	9,407	9,124	9,141	8,684
전남	12,928	13,275	12,586	13,178	12,448	11,039	7,077
전북	2,727	3,063	2,771	2,617	2,608	2,605	2,605
제주	643	777	904	979	956	1,118	984
충남	24,952	25,333	23,884	24,940	23,754	23,086	20,919
충북	120	148	146	164	231	314	503
총 계	122,664	131,148	126,907	130,721	125,862	123,924	118,216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월
강원	20,684	22,232	12,354	4,165	4,165	2,557	3,905
경기	50,130	11,768	16,096	6,595	3,392	9,080	5,193
경남	764	477	2,140	317	12,177	8,914	5,802
경북	40,398	-	41	36,299	8,391	1,746	2,940
광주	-	-	-	-	-	-	100
대구	2,181	-	-	-	-	-	-
대전	-	-	-	-	-	-	-
부산	204	6,500	1,935	9,650	5,000	2,000	-
서울	7,337	-	7,888	-	-	4,304	2,678
세종	81	-	147	-	-	-	55
울산	18,894	31,733	43,684	6,395	1,651	4,300	1,962
인천	18,433	-	-	250	-	203	6,690
전남	10,832	7,941	1,691	2,184	5,225	1,396	3,963
전북	10,562	3,877	-	419	561	78	1,018
제주	4,961	809	-	4,278	-	145	8,577
충남	65,066	40,315	24,017	7,905	13,045	28,810	10,501
충북	325	-	7	143	197	418	370
총 계	250,852	125,652	110,000	78,600	53,804	63,951	53,754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