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운하 의원, 중기부 R&D 불량사용비 466억 못 돌려받아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1-10-14 10:13:36
최근 6년간 중기부 R&D 환수금 중 66% 미환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연구개발(R&D) 사업비 중 연구비 유용, 불성실실패 등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 중 466억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R&D 지원금을 불량하게 사용해 환수가 결정된 사업은 797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무려 7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466억 원으로 미환수율이 66%에 달했다.

연도별 환수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9.3억원(64건), 2017년 204억원(165건), 2018년 195억(259건), 2019년 112억(129건), 2020년 96.5억원(108건), 2021년 8월 기준 61.1억원(72건)으로 총 708억원(79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성실실패로 인한 환수가 335억원(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중단·포기 228억원(210건), 연구비유용 등 부정사용 126억원(150건), 기타 19억원(113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연구비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150건의 사업 중 중기부 산하 전담기관인 기정원이 자체 적발해낸 사례는 26건(1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57건(38%)으로 가장 많이 적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0건(27%), 감사원 23건(15%), 기타 4건(3%)으로 외부기관의 부정사용 적발률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중기부의 자체 적발 역량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운하의원은 “중소기업 R&D 지원금의 부정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중기부가 매번 형식적인 대책만을 내놓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R&D 전담기관인 기정원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기부 R&D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 타임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