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찬술 대전시의회 의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를 실시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시민의 편익 증가는 없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찬술 의원은 19일 대전 오페라웨딩에서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버스 공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내버스의 운영실태와 문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시는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해 적자노선 감차방지 등 공공성강화를 위해 2005년 준공영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89억 원으로 시작한 시의 재정지원금은 2020년 1,000억으로 늘어 누적 보전금액이 6,494억에 달하지만 그에 반해 시민의 편익이 나아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사모펀드 등 공익성을 저해하는 세력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퍼주는 꼴이 되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김찬술 의원은 “이번에 버스파업으로 100억원을 증액해주는 등 앞으로도 적자보전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 만큼 이번 기회에 버스회사 등에 대한 정밀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방만한 운영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검토와 시민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좌장으로 이창기 객원교수(대전대 행정학과)가 참여했으며 김찬술 대전시의회 의원이 발제하고 김현하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 전무, 김정동 대전시민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송영 배재대 겸임교수, 장종태 서구청장이 토론자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