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불투명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0-28 17:17:1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출연기관 16곳 가운데 12곳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자료를 통해 10월 기준으로 16곳의 대전시 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12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을 미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서구인재육성장학재단 등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지 않은 곳을 제외하면 12개 출연기관이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1개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는 23시에서 다음날 06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업무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집행내역 공개기준에도 ‘일시: 집행한 일자와 시간’ 이라고 명시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일괄적으로 ‘간담회’ 등으로 부실하게 적혀있어 공개기준에 미달했다.

또한 대전테크노파크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중요한 공개사항인 집행목적이 매우 부실하고 상세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업무추진비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르면 공개항목으로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과 비목으로 기관운영, 시책추진을 구분하여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선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며 대전시는 16개 출연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을 점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21년 7월 대전광역시의 3개 공사(대전도시철도,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와 1개 공단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당시 조사에서 3개 공사와 1개 공단들 모두 세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공개양식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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