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9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용산지구 학교용지 삭제 시 국장 전결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유와 당초 용산초 증축 불가를 주장하다가 중간에 증축으로 방향 전환한 이유, 검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관계 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다른 학교용지에 비해 용산지구 학교용지를 성급히 반납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고교학점제 취지와 입시제도 변경 없이 전면 실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교학점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공립과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유아학비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 표명과 함께 유아학비는 유아들의 학습활동에 온당히 다 쓰여야 할 것으로 급식비에 충당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단가 차이를 없애고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보다 나은 현장실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일상적인 조치 외에 더 많은 고민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예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건의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학교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17개 시도가 통일된 급식비 운영을 하도록 서로 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튜터의 역할과 만족도, 학습부진아 현황 및 구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현재의 방법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더 좋은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 재정사업으로 75%, BTL사업으로 25%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BTL사업 추진 시 교육청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BTL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가 없이 효율적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코로나19 관련 학원,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지원 현황과 예방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위드코로나에 따른 긴장 완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예방 및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사립학교의 교장 또는 행정실장 갑질사건에 대한 감사 경과를 묻고,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사립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립학교의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학교급식비 인상분이 그대로 급식질을 높이기 위한 식품비에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타시도 사례를 들어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