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주민참여예산 전액 삭감 촉구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2-07-29 17:44:32
일부 시민단체 ‘축소 철회’ 요구에 시청내·외서 ‘전액 삭감’ 목소리도
김소연 전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소연 전 대전시의회 의원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주민참여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김소연 전 시의원은 29일 논평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낭비의 온상이며,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체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던 사례도 무수히 드러났다"며 “주민참여예산 전액 삭감으로 특정 단체들이 아닌 대전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뤄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제39조)에서 정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임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바도 없다"며 “주민참여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시민의 혈세 수백억 원을 ‘로고젝터’ 설치로 탕진하거나,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업으로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당연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여성안심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보도블럭 정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억 원을 들여 ‘대전 관광 앱’을 만들었고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요령을 교육을 한다면서 3000만 원을 쓰는 식"이라며 “면적이 각기 다른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3억 원씩 투입될 수 있는냐"고 반문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 중 70% 가량의 시설관련 사업도 자세히 살펴보면 가관으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제안 사업에 ‘보도블럭 정비’ 같은 게 대부분"이라며 “구청 등에서 주민을 통해 제안하게 한 후 투표하도록 유도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업이 나올 수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만 불린 주민참여에산은 취지도 명분도 무색해지고야 말았다"고 한탄했다.

또한 김소연 전 의원은 대전 시청의 주민참여예산 시행 내역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주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마을탐방’, ‘톺아보기’라는 이름으로 마을에서 시민들과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특정 단체 출신의 업체에게 일거리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 한 두건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소연 전 시의원은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민참여예산 축소와 이를 두고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라는 집단들이 주민참여예산의 당연사업 규모를 줄이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두고 ‘주민참여예산을 줄인다’고 반발한다"며 “도대체 예산규모 축소가 본인들의 생계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난리들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2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100억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0원으로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며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듯이 시민들이 제안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건전한지 여부를 판단해 예산 반영 여부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이나 ‘지방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운영하고 감시해달라고 부여된 직책“이라며 “얼마 전까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시정참여’라는 명분을 통해 자신들의 권한은 강화하고 의무는 줄이는 무책임한 행정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촉구한다“며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주민참여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발 빠르게 찾아가 해결하는 능력 있는 시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2007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2018년 주민참여예산 30억 원을 시민공모 사업으로 진행했으며 2019년 100억 원, 2020년 150억원, 2021년~2022년 200억 원으로 예산규모를 늘려왔다.

이에 민선8기를 이끄는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0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삭감을 공식화, 200억 원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를 100억 원으로 줄이는 공문을 자치구에 발송하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와 의식있는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 타임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