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장우 대전시장, 주민참여예산제 ‘200억 원’ 전임 시장의 방침일 뿐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2-09-07 14:08:41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원이 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임 시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소신대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원은 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 예측 가능성 신뢰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로 인해 이장우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 모두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대전시가 각 자치구에 보낸 공문을 보면 200억인 내년 주민참여 예산을 절반인 100억 원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와 대규모 투자 사업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예산액 대비 지방 채무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지방 채무 비율은 서울 22.6%, 부산 18.5%, 광주 15.2%지만 대전은 10.4%에 불과해 전국 특·광역시 8곳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올해 채무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14.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대전시의 전체 예산은 6조 3천650여억 원으로 올해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2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31%에 불과하다"며 “내년에 100억 원을 줄인다고 해도 재정 여건 개선 효과는 극히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국 특·광역시 8곳이 편성한 주민 참여 예산을 보면 울산이 51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485억 원, 서울 246억 원, 등"이라며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고 평균을 내봐도 248억 원으로 대전시 예산 200억 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장의 정책 결정 권한으로 전임 시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소신대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시장의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시장이 급격히 확대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포괄적으로 200억 원이 확정됐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해놓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예산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시민들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끊임없이 확대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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