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 부정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은 증가...환수는 미온적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2-11-10 01:36:06

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이 9일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 지급은 늘고 있지만 환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은 9일 대전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전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문제 삼았다.

이용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많게는 133건, 적게는 83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액 규모는 ▲2018년도 8700만 원 ▲2019년도 7900만 원 ▲2020년도 1억 6600만 원 ▲2021년도 1억 15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해도 대부분 환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한건에 불과하다"며 “환수에 응하지 않아도 별도의 조치가 없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사안의 고의성을 판단해 경고 및 불이익,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용기 의원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정수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박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계책임자가 단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해 책임을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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