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1-16 14:59:2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서지원)는 15일 2022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서지원 위원장(국민의힘 / 용문, 탄방, 갈마1·2동) 및 정인화 의원(국민의힘 / 월평1·2·3동, 만년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매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관련 과중한 업무로 부서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관내에 소상공인도 많은데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추후 이와 같은 사업 진행시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법정 위원회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위촉, 운영에 관해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진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변, 괴정, 가장, 내동)은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총 7인 위원 중 공무원이 반수 이상 구성되어 관련 조례에 위배 됨"을 지적하며 향후 위원 위촉 또는 임명 시에는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위원회 구성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고, “서구는「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조례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 수립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현서 의원(국민의힘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위원회 운영 현황과 외부 이사 추천 절차를 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외부 이사 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외부 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복지관 지도점검에서 매번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됨을 지적하며 “복지관 재계약 심사 시 지도점검 평가 배점이 미약하여 기존시설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신규법인의 공정한 참여를 위해 심사 강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소방교육 및 모의훈련 소홀에 대해 지적하며 안전대책에 대한 매뉴얼 작성ㆍ보급으로 보다 철저한 시설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만족도 조사 시행 여부를 묻고 “현재 3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대전시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올해 사업 추진 후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더욱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도 서구가 타구에 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영 의원(국민의힘 / 둔산1·2·3동)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3회 이상 연임 제한이 있음에도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 3회 이상 연임 사례가 있고,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 관리 소홀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년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함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추후 위원 위촉 시에는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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