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총선은 지역소멸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이 반영 되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5-08 22:57:35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동과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해 지역 소멸과 산업 불균형이 만들어져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이번 22대 총선은 ‘지역소멸 위기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이 반영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의원은 “내년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3개월 전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정치권 격언이 있는 만큼 지금은 어느 정당이냐를 떠나 국민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순 국회의원과 일문일답>

▲지금까지 정치 여정에 대한 소회는?

지난 3년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시간이 빠르게 갔다.

하루 일과가 새벽에 ktx를 타고 서울로 오르내리며 많은 성과도 있었다. 혁신도시 지정을 비롯해 신탄진 인입선 사업 예산 확보, 신탄진 복합문화회관 예산 마련, 비래동-와동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사업 확정 등 많은 성과를 냈다.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대덕구의 정주여건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철도청 조차잘복합개발 계획이 큰 숙제인데 대전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사업 순항 여부가 결정되기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힘든 지방·지역에 비례 국회의원을 많이 분배하자는 제도다.

그동안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기득권과 집권여당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됐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동과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해 지역 소멸과 산업 불균형이 만들어져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인 113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는데 문제는 인구수가 적어지면 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 수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이고 이미 지역구 의원 233석 중 48%가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 지역별 의원수의 양극화는 지역 일꾼의 양극화이자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이에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줄어들면 그 지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 즉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적어도 비례대표 47개 의석은 소멸위험지역에 차등 배분되고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는 한자리도 배분되지 않는다.

만약 또 다시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의 결과로 복잡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적어도 22대 총선은 ‘지역소멸 위기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이 반영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이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지역위원장이 연루되는 등 홍역을 겪고 있다. 대전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다. 구태의 잔재가 당내 선거에서 나타나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될 문제지만, 정당 내 선거를 비롯해 모든 정치권의 구태를 없애는 것이 선행되야 할 것이며 수사시관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을 물론이고 동시에 당내에 이런 구태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이재명 리스크란 명칭은 정확히 표현하면 ‘검찰 리스크’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있다는 의혹이 짙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서면 조사로 마무리했으면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압수수색 만 300건이 넘었으면서도 이제까지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428억 약정설’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은 공소장에 담지도 못했다.

그렇기에 ‘리스크’라는 단어로 부르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종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잦은 화재로 인해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국타이어는 2000년 이후 5차례에 걸쳐 대형화재가 발생했고 이번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타어어는 대전에 있는 대기업 중 하나로 많은 직원이 우리 대전의 시민이고 한국타이어와 관련된 생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 대책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역에 큰 타격이 있기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지난 3월 대전 2공장 화재에 대해 사측 경영진을 만나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재발방지와 보상, 그리고 정규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휴업 보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한국타이어는 앞으로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현대식 공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포괄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합의가 진행돼야 하고 화재로 인한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문제, 협력업체의 어려움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한국타이어가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와 상생하려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2차 이전’이 1기 도시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호 공약인 대덕구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대전 역세권과 대덕구 연축지구, 충남 내포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저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했던 여러 국회의원이 정부에 혁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대전에 유치하는 공공기관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에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시기 등을 조속히 확정해야 함에도 자꾸 시간을 끌고 있다 보니 이런 괴소문이 유포되고 있다.

대덕구 연축지구가 과학기술, 연구기능 중심의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관들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 조속히 추진했으면 한다.

▲대덕구의 발전을 위한 향후 구상이 있다면?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는 조차장 부지의 복합개발, 비래~와동~신탄진 외곽도로의 개설 추진 등 교통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산자위에서는 노후산단 산단 대개조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덕에 필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대덕구의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과 문화 분야가 그런데 대덕구에는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이나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덕구민들이 원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면서 대덕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또 ‘깡통전세’로 표현되는 주택 가격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및 전세가 안정책 등도 마련하고 있다.

▲내년 총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내년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총선 3개월 전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정치권 격언이 있는 만큼 지금은 어느 정당이냐를 떠나 국민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일 굴욕외교로 대표되는 외교 참사와 거듭된 인사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 참사 등이 불과 1년 사이에 줄줄이 발생해 상황이 좋지 않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 돈봉투 같은 악재가 터진 상태지만 이럴 때일수록 겸허한 자세로 당이 단합해 민심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극복해서 좋은 경제상황 전개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고금리와 고물가에 정치적인 혼란까지 겹쳐 많이 어려운 시기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저도 구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위해 분골쇄신하며 열심히 일하겠다. 많은 질타와 격려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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