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 체류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5-30 13:22:2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1998년생)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4세(1999년생)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국외 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25세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며,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출국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공항에서 출국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반드시 허가받은 기간내에 귀국하여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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