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지난 5년간 피해액만 7,400여억원 달해
국민의힘 유의동의원 반면,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해마다 줄어
김용직 | 기사입력 2023-10-17 10:04:27
사진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평택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이 7,4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2018~2022)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전체 적발건수*

4

1

9

3

4

21

 

부정거래

2

1

8

3

4

18

 

미공개

2

-

1

-

-

3

 

시세조종

-

-

-

-

-

-

피해금액(백만원)

3,411

8,622

197,372

512,580

14,483

736,468

* 3대 불공정거래(부정, 미공개, 시세) 조치완료 건 기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8, 유의동의원실 재구성>

다만, 이러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에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부서 인원 현황(2013~2023.8월말)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8

조사 1,2,3국

106

99

93

90

85

83

77

73

68

69

95⁕

* 라덕연 사건 이후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조사인력 확충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8, 유의동의원실 재구성> 

조사인력 감소로 인해 금감원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23일(22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수사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평균 조사기간*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처리 기간

221

190

178

257

323

 

* 조사착수일부터 조치완료일까지의 기간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9>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의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감원 조사인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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