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정부의 9.26 주택공급 대책의 큰 축 2가지는 민간 공급시장 위축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또 한 축은 PF 보증 한도를 높여 주택공급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공공주택 공급 현황은 LH의 올해 공급 목표 8만 8천호에 실제 사용승인 기준 공급이 5,995호로 6.8%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나머지 한 축인 PF 보증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당초 한도 10조에서 대책발표로 5조 원이 확대되어 전체 15조원까지 보증한도가 확대되었으나, 8월 말 기준 일반 PF 보증은 1조 1,637억 원으로 한도 대비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PF 보증은 물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는 차주의 기금 융자금 상환지급을 보증하는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주택사업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지급보증인‘도심주택특약보증’등을 모두 합친 보증까지 합쳐도 2023년 8월 기준 175건에 1조 2,721억원에 불과했다.

□ 최근 5년 PF보증 등 보증현황(보증건수, 발급금액)

(단위 : 건, 억원)

구분	일반 PF보증		기금건설자금 대출보증		도심주택 특약보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54	27,771	53	1,111	-	-	107	28,882
2020	84	25,368	73	939	-	-	157	26,307
2021	101	15,326	77	591	3*	100	181	16,017
2022	92	12,814	50	408	38	362	180	13,584
2023.8월	71	11,637	50	571	54	513	175	12,721

* 2021.6.16. ‘매입기관(LH 등)’과 협약 체결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PF사업’,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짓는 건설사업’, ‘공공기관과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주택사업’보증 규모는 2019년, 2020년 대비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보증 규모의 축소는 결국 시공사를 찾지 못했거나, 착공을 하지 못하는 등 향후 주택 건설 및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HUG의 분양보증도 최근 감소세다. 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분양보증이 2021년 879건에 71조 1766억원에서 2022년 775건에 68조 6954억원, 2023년은 8월말 기준 262건에 24조 6224억으로 보증금액이 줄었다. 

□ 최근 5년 분양보증 사업 현황 (보증건수, 보증금액)

구분	분양보증
	주택분양		주상복합 주택분양		오피스텔분양		주택임대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606	548,301	172	54,324	15	10,387	2	605	795	613,617
2020	652	690,986	157	47,714	8	2,935	-	-	817	741,635
2021	726	662,794	145	40,837	8	8,135	-	-	879	711,766
2022	657	643,050	110	39,996	8	3,908	-	-	775	686,954
2023 (~8월말)	215	233,377	47	12,847	-	-	-	-	262	246,224

이에 반해 분양 보증 보증사고 현황은 21년, 22년 사고가 없다가 23년 8월 말 현재 9건, 4,881억원이 발생했다.

HUG의 분양보증 사고가 늘어난데는 분양보증을 했던‘해피트리’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신일(시공능력평가 113위) 건설, ‘이안’이란 브랜드로 알려진 대우산업개발(시공능력평가 75위)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비교적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사까지도 위험해짐에 따라 분양보증 사고 현장이 늘고 사고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분양보증 사고현황

(’23.8월말 기준 단위: 억원)

사고연도	지역	구분번호	사고금액
’19	경남	19-1	2,022
소계		1개 사업장	2,022
’20	전북	20-1	301
	전북	20-2	438
	전북	20-3	292
	충북	20-4	171
	충북	20-5	136
	울산	20-6	352
	광주	20-7	296
	제주	20-8	121
소계		8개 사업장	2,107
’23	대구	23-1	657
	경기	23-2	480
	경기	23-3	680
	울산	23-4	878
	전남	23-5	57
	충남	23-6	26
	경기	23-7	471
	경기	23-8	171
	충남	23-9	1,461
소계		9개 사업장	4,881
합계	-	19개 사업장	9,241

* 분양보증 :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 ’21년,’22년은 분양보증사고 미발생

허영 국회의원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건설사 PF 관련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PF 보증 금액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이 62%에 달해 올해 하반기에 주택공급 및 금융 분야 등에서 PF 리스크에 따른 부실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그 위기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중소건설사’에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신용평가에 등급이 있는 건설사 기준

또한 “정부가 PF 보증 한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고금리, 경기 침체, 낮은 사업성으로 위기를 겪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가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협조해 실제 본 PF와 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히며 “정부가 시장 반응을 신속히 살피고 주택공급 차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