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수거한 해양쓰레기 58만9408톤”
소- 최근 5년간 수거한 해양침적폐기물 1만 6,396톤, 정화한 오염퇴적물 62만 5,599㎥ - 최근 5년간 지자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 45만5521톤, 수거량 전남, 제주도, 충남, 경북, 경남 순 - 해양쓰레기의 80%는
조형태 | 기사입력 2023-10-25 12:02:12
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
 

[경기,광주타임뉴스]조형태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18년 기준 연간 14.5만 톤(초목 포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9.5만 톤), 해상 기인이 35%(5만 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조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생량 조사 자료는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용역(18년)에서 추정

최근 5년간(18년~22년)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89,408t으로 나타났고, 19년~23년10월 기준 5년간 해양침적폐기물은 16,396t, 오염퇴적물은 625,599㎥ 정화하였다.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해양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6만6387t(36.5%)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8만1655t(17.9%), 충청남도 6만3346t(13.9%),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전국 수거량이 총 45만5521t으로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국비 지원 확대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이 발생하여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예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 47.9% 적게 편성되어 있다.(2023년 63억9,600만 원 → 2024년 33억3,500만 원 △47.9)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예산이 줄어들면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처리기술 개발·수거지원 기술개발 등 해양폐기물의 환경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며 “해양수산부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거 방법을 찾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 현황(추정)

(단위:톤)

기인

구 분

초목류 제외 시 (톤, %)

초목류 포함 시 (톤, %)

육 상

하천유입

26,108

31.0

26,108

17.9

홍수기 초목

-

-

61,152

42.1

해안가

7,554

9.0

7,554

5.2

소 계

33,662

40.0

94,814

65.3

해 상

어선어업

38,616

45.9

38,616

26.6

양식업

6,462

7.7

6,462

4.4

항만

5,366

6.4

5,366

3.7

소 계

50,444

60.0

50,444

34.7

합 계

84,106

100.0

145,258

100.0

* 출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연구(KMI, ’18)

□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단위: 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해안쓰레기

48,464

75,131

111,592

95,725

97,077

427,989

침적쓰레기

41,501

25,800

18,212

18,944

22,287

126,744

부유쓰레기

5,666

7,713

8,558

6,067

6,691

34,695

합 계

95,631

108,644

138,362

120,736

126,035

589,408

 □ 광역자치단체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단위: 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전라남도

31,704

41,325

33,535

34,671

25,152

166,387

제주특별자치도

16,112

17,198

22,250

17,939

8,156

81,655

충청남도

12,135

14,648

12,625

12,823

11,115

63,346

경상북도

2,704

6,272

6,445

12,484

4,822

32,727

경상남도

3,209

5,079

4,103

6,951

7,964

27,306

인천광역시

5,540

6,589

5,200

5,190

3,654

26,173

전라북도

3,289

4,274

2,971

5,432

3,394

19,360

강원도

1,124

4,515

3,627

3,391

1,222

13,879

울산광역시

1,792

2,208

2,272

3,071

1,738

11,081

경기도

1,480

1,505

1,679

2,020

1,323

8,007

부산광역시

1,059

813

1,180

1,642

906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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