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라"
김용직 | 기사입력 2023-11-22 10:43:41

1인 시위 하는 조명현 씨 [촬영 이영주]
[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21일 최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며 이를 규탄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며 "하루빨리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지난해 조씨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을 수사 중인데, 이번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촉구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를 참고인 조사한 뒤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으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데 따라 도청 공무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