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일부터 정책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주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공직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꾀함은 물론 투명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실명이 공개되는 정책실명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실명제의 주요대상은 △주민의 권리나 복지증진에 기여하거나 또는 제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2천만원이상의 용역과 3억원이상의 건설사업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등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군은 정책실명제를 위해 지난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정책실명제가 시행됨으로서 각 부서의 장은 정책의 계획에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담당공무원과 참여자의 이름, 직책, 의견과 관련 회의 개최시 발언내용, 일시, 결정사항등을 기록물로 남겨야 한다.

건축물의 경우 사업 입안자와 결재자는 물론 설계자, 용역기관,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의 실명도 기록해야 한다.

또한 각 부서는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거나 건축물의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식을 새겨 공개해야 하며 각 정책실명제 등록 사업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공사를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밝히는 정책실명제가 시행됨으로서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돼 행정의 신뢰를 높임은 물론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