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정정리를 추진한다.

군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6월30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24일 현재 군의 세외수입체납액은 총27억1백여만원으로 이중 2001년도 이전 체납액이 5억3백여만원으로 전체체납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등 자동차와 관련한 의무사항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이 11억1천여만원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실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요구 등 실효성 위주의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함께 부동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력 방지를 위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통해 정리하고 월1회 간부회의시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등 책임징수제를 통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사용료,재산임대수입,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군 자체재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실현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납세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새벽단속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