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렇게 달라진다
전 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통합콜택시 운영 맞벌이 부부 보육료 늘리고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도
유성수 | 기사입력 2009-12-30 17:11:52

내년 1월1일부터 도 및 16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며 연말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 도내 어디서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이 운영되며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



■ 무한돌봄센터 설치

◇ 무한돌봄으로 환한 웃음을 되찾은 남양주 지금동에 사는 권금순(가운데) 씨와 아들 황제.



▷ 2010. 1. 1.부터 사례관리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도 및 16개 시ㆍ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연말까지 전 시ㆍ군으로 확대 설치한다.



■ ‘경기일자리센터’ 설립

▷ 개별적으로 취업알선하던 것을 2010. 2월경부터 권역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 노인, 중장년, 실버층을 망라한 구인-구직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저소득계층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가정 자립지원 위한 `행복키움통장` = 저소득층 500명의 대상으로 행복키움통장을 운영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도가 시행하는 행복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의 자활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매월 10만원씩을 더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도내 어디에서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호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 7천대가 운행된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7천대는 도내 전체 택시 3만5천여대의 20%에 해당하며, 통합 전화번호는 ☎1688-9999이다.



■전 시·군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전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실시한다.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란 공공기관별로 전기·가스·수도·연료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기준배출량(‘07~’08년 평균) 대비 연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로, 감축목표량은 3%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한다.



■ 장애아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확대

▷ 전국 평균가구소득 50%이하에만 지원하던 장애아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2010. 2. 1.부터 전국 평균가구소득 100%이하로 확대한다.



■ 시ㆍ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교육서비스 제공

▷ 2010. 8. 1.부터 시ㆍ청각 장애부모의 6세 이하 비장애 자녀에 대해 언어발달 서비스(1인당 16~22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2010. 1. 1.부터 맞벌이 부부중 낮은 사람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비율을 높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보육료의 60%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부부합산 소득 259만원~339만원, 4인)중 보육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생길 수 있어 혜택이 확대된다.



■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 추진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 ‘좌석(광역)버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시행’에 앞서 환승할인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One Card All Pass) 사업과 관련, 전국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시행 로드맵을 확정했다.



교통카드를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국가표준(KS)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국가표준카드 제작과 호환사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하반기에 국가표준 교통카드를 발행한다.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전국 호환이 적용되면 지역간 호환과 더불어 철도운임,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교통카드로 결재할 수 있다.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가능

▷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여권의 신청단계에서 위·차명 여권 신청 억제를 목적으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인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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