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 벌인다
| 기사입력 2009-05-12 11:23:36
춘천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추징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시는 120억원에 이르는 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5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체납자의 재산을 모두 조사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

또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 압류도 벌이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키로 했다.

현재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월말 기준으로 124억2천8백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옥외 간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사회 기초질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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