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끌어온 퇴계동 11토지 구획정리사업 춘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마리 풀렸다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3-09 10:11:12

[춘천=타임뉴스]지난 1992년 착공 이후 19년을 끌어오며 장기민원이었던 춘천시 퇴계동 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 돼 토지, 건물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풀릴 전망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11토지 구획정리사업은 필지별 환지청산의 어려움과 토지경계 밖 건축물 분쟁 등의 이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 조합원 총회에서 걸림돌이었던 환지계획과 청산방법 등을 담은 사업계획변경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합측이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 변경신청서를 최근 시에 접수, 현재 주민 공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의견과 부서 검토 의견을 수렴, 조만간 강원도에 사업계획, 환지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가가 나면 청산과 조합해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는 상반기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남춘천역, 퇴계동주민센터 일대 25만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토지를 대지로 전환하고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사업 종료가 지연되면서 토지의 경우 옛 번지에 의해 등기가 이뤄지고 신축건물은 블록 롯트(개발 구획별 토지)로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등 정식 등기가 나지 않아 부동산 거래 때 조합의 환지 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사업이 종료되면 토지, 건물별로 새로운 번지가 지정돼 법원에서 정식 등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간 분쟁을 조정하고 민원해결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지난해 조합원총회에서 사업계획변경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박근순 현안사업팀장은 “20여년을 끌어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면 남춘천역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신도심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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