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부료 부과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02 14:36:15


[평창=타임뉴스]평창군은 630여억원의 실질적 채무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군유재산 매각, 체납액징수 강화, 군유림 임목매각 등의 고강도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무단사용 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 적정한 대부료를 부과해 세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현재 무단사용 되고 있는 군유재산 파악을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말까지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의 무단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재산 273필지 256,174㎡ 및 행정재산 528필지 639,996㎡ 등 총 801필지 896,170㎡ 상당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무단사용 재산에 대해 적정한 대부료 부과를 위해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의 변상금(현 공시지가 기준 120%)과 2011년 대부료(현 공시지가 기준)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평창군에서는 이번 군유재산 무단사용 정리로 인해 변상금 12억여원 및 2011년 대부료 2억여원 등 총 14억여원의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재산은 업무담당 실과에서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원화된 군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전문직을 배치하여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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