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타임뉴스]평창군(군수 이석래)은 지난 3월말 지방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미부담금 등 실질적 채무가 632억원에 이르자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선포하고, 중앙부처 및 강원도를 방문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국도비 확보에 힘쓰는 한편 당초예산 중 비법정예산 30억원을 절감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가운데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33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창군에서는 2011년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사업요구액 3,181억원 중 80%인 2,560억원만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재원이 부족해 사회복지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394억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연초부터 특별교부세 및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평창군은 잉여금 및 이월금 등 세외수입 58억원과 지방교부세 167억원,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억원 등 332억원을 확보,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해 국도비 보조 군비 미부담사업 등 필수반영 법정사무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반영사업으로는 사회복지사업 11억원, 문화재 관련사업 26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1억원, 특별교부세에 의한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15억원, 도로분 교부세에 의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1억원, 농림사업 16억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102억 등을 증액편성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반시설 SOC확충 등 군정의 안정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평창군에서는 2012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위해 정종환 부군수를 재정위기 극복대책 본부장으로 TF팀을 위기대책팀 및 세출관리팀을 구성해 가동 중이다.

TF팀은 2012년도 주요 대규모 현안사업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국도비 확보대책 보고회를 갖고 별도의 관리카드를 만들어 3개 국책사업 및 12개 국도비사업 467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석래 평창군수를 비롯해 평창군 관계자들은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현안사업 관련 강원도를 직접 방문하여 광특회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TF팀은 재정을 분석하여 낭비요소를 줄이는 체질 개선작업부터 시작하고, 군유재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군민에게 불편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줬던 부분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군유지를 매각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와 재정확충을 함께 해 나가고 있으며,

서울 농생대 사업 등 국책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 기간에 대해 전면 재조정과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경상적 경비 43억원의 예산 절감 및 군유지와 군유림 임목 매각 등을 통해 8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목표제를 운영, 체납액 76억중 20억을 징수할 계획이며, 각종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제를 확대 실시하여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물먹는 하마처럼 군비부담만 늘어나게 만드는 각종 시설의 신축은 최소한의 적정 규모로 축소시키며,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일시적 재원마련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숨어 있는 예산 낭비요소들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