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타임뉴스] 충북 단양군의회가 19일 제21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동진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단양군 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이하, "특위")의 폐기물처리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단양군 생활쓰레기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와 타 자치단체와 일본의 처리 사례를 견학하고 이를 토대로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만들에 냈다.

이번 특위의 활동은 밀도 있는 조사와 연구, 광범한 자료 정리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업무를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무언의 지적과 당장이라도 개선에 문제가 없음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읍면 소재지와 차별이 있음이 발견됬고 농촌지역은 연평균 폐기물 배출량 158㎏임에도 종량제 봉투는 가구당 연평균 0.3매( 11ℓ) 에 불과하게 지원된점이 밝혀졌다.

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용 수거돼 폐기물처리장에서 재분류됨에 따라 인력낭비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파쇄, 탈수,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에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이 지적됬으며 소각로의 훼손이 심각한것도 지적됬다.

김동진 위원장은 일본 야오시의 경우 쓰레기봉투를 폐기물별 6종으로 세분화하여 제작해 분리수거에 효율성을 기하고 무료로 배부하고 있었으며 봉투 겉면에는 담는 것과 담지못하는 것들을 그림을 도안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양양군과 인제군의 사례를 들어 종량제 봉투를 단순히 하나의 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 제작할 것을 제안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9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5명중 청원경찰이 반수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야간 근무조가 최소 3인이어야 하나 현재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전문 분야인 폐기물 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도 현행 직렬식 보일러는 100시간마다 사용이 중지된다고 지적하며 추후 병렬식으로 변경해 내구연한과 소각 처리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개선안을 내놨다.

폐기물처리장 인력에 대해 전문분야 기술 인력의 적정한 배치, 시설지 근무자들의 해외연수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열악한 환경시설 근무자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