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공유재산취득 의회 부결
해당지역 주민 집회, 단양군과 의회에 자원순환단지 사업 취소 요청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9-14 17:06:13


지역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단양군청 정문에서 단양자원순환단지조성 의회 부결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단양=타임뉴스] 충북 단양군의회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단양군이 요구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요청을 심의했으나 사업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사업의 진정성이 결여되므로 좀더 시간을 갖고 대책 대안을 마련해도 늦지않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


의회 밖에는 오전 9시부터 지역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갖고 단양자원순환단지 조성에 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항의하고 있었고 단양지역에 이례없이 경찰들이 동원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소동을 빗었다.





군의회는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나 입지 해당지역의 주민반발이 거세고 특별한 대책이 논의 되지않은 시점에서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13일 1차 본회의에서는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윤 의원, 간사 김동진 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필영 의원, 간사 장영갑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갑 부의장, 간사 장필영 의원)를 구성했다.





공유재산관리삼사위원회는 매포지역 주민설명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추가 대책이 없으며 조성사업비 재원 마련에도 확식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양군이 가장 앞면에 내세우는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조사자료를 토대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현재 가동중인 지알엠의 경우 주민설명회에서 현재 대표이사인 A는 주민과의 약속을 목숨걸고 지키겠다고 했으나 모두 거짓이라면서 주민들을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단양군이 주창하는 기업유치에대한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주민과의 소통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결과가 없어 이번에도 똑같은 사례가 될것이라는 지적에서 집행부는 피해 갈 수 없었다.





지난 12월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서 아루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축박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그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갖고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 이와같이 중대한 정책임에도 담당 주무과장을 1년사이 3번이나 인사하는 등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주민이 우선되어야 하고 반대이든 찬성이든 관심을 갖고 대안과 대책을 수립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일방적 성과위주의 정책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양군의회는 17~19일 3일간은 조례안심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등 8건과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 20~24일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단양군청 정문에 군민의행복이 우리의 보람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2010년 지정된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체험마을이 이제는 폐기물 매립장 위기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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