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의회와 소통부재로 추경예산 대폭 삭감
추경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 김동성 단양군수 의회장 불참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9-25 15:29:39

[단양=타임뉴스] 충북 단양군의회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취득 및 조례개정 2012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예산이 삭감되자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의회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단양군의회는 단양군이 요청한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청했으나 군의회에서 대폭 삭감하는 안이 상정되자 예산관련부서와 체육관련관계자가 의원실을 찾아가 항의하는등 파행이 예고 됬으며 예정시간보다 늦게 입장한 의원들은 개회 1분만에 정회를 선포하고 조정에 나섰다.



군의회는 25일 오전 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21개 사업 149억3천662만원 중 147억8천662만원(99%)을 삭감, 나머지 1%인 1억5천만원만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군이 승인을 요구한 예산안 213억3525만 원 중 142억9482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동성 단양군수는 이같이 예산삭감이 대폭으로 조정승인 예상되자 불편한 심기로 본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다.



이와같이 해법을 찾기보다는 상호가 신경전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군민을 위한 의회인지 또 군민을 위한 집행부인지 아전인수격의 감정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방청석의 한 군민은 탄식을 했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이번체육행사분야의 예산은 전국적인 규모의 체육행사로 지역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충북도에서 받은 상사업비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생각없이 의원들간의 이합에서 오는 감정적인 삭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군의회 관계자의 해석은 다르다. 체육관련예산에도 지난해 이미 사용한 예산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업과 관련해 담당자의 사업관련 예산 설명이 부족하거나 설명조차 없는 사업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다 또 수중보 관광관련 용역비는 이미 지난해 4억여원을 집행해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부연 설명이다.



특히 농촌소득사업으로 불루베리와 관련해 이미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있으면 수입산 역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시점에 대안과 판로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없이 사업비투자에 대한 예산 삭감의 이유라고 밝혔다.



장영갑 예결특위원장은 예산 삭감에 대해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나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에는 추후 타당성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초 기획실에서 요청한 추경 군정 언론 홍보비는 원안 승인됬다



이로서 삭감된 90억여원의 예산은 군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지마나 또다시 다음회기 까지 잠을 자야 하는 처지에 놓여 집행부나 의회 모두 군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수 없게 됬다.



방청석의 한 군민은 단양군이 계획하고 있는 단양자연순환특화단지나 영천리 폐기물매립장등이 단양군에 어떤 이익과 피해주민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없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명분으로 청정 단양을 쓰레리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단양군과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호 협력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잘낫다고 힘겨루기나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양군의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해 "사전에 담당부서장이나 담당자가 충분한 설명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100% 예산승인이 있었을것"이라며 의회가 한낱 예산승인 기관으로 착각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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