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자원환경순환특화단지 해법은 없는가 ?
집행부와 의회 상호 의견 헛돌고. 주민간 의견충돌로 서로 반목
이부윤 | 기사입력 2012-11-27 00:03:32



26일 오전 10시 단양군 노인회에서 단양군의회를 찾아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건에 대해 단양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으며 직접적인 피해주민인 가곡면 이장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99%대의 반대 서명에 대한 의견을 단양군의회에 전달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단양=타임뉴스] 단양군은 26일 오후 1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해 단양군의회 의장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단양군이 이 사업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승인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 이전에 오전 10시 30분에는 단양군 노인회에서 의원간담회를 요청해 최근 주민과 집행부가 단양자연환경순환단지 조성을 놓고 주민 대 주민 집행부와 의회 등이 대립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지역을 위한 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단양군 노인회는 그동안 의회가 초기에 용역비 승인을 해 놓고도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이며 공유재산취득에 부결할 경우 국 도비 반납은 물론 지역 경제와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단양은 일개 동이 될 것이라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단양군과 일부 언론이 발표한 국 도비 721억은 확보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확실성도 없는 근거 없는 금액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집행부는 좀 더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이를 알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무조건 언론이나 지역주민에게 유치를 목적으로 숨기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인회 관계자는 단양을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는 집행부나 군의회가 너무나도 잘 알 것이라며 상호 주민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곡면 이장협의회의 의원간담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서명에 2115명 주민에 각 세대별로 받은 서명이 1008명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주민 99%가 입주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대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서명동태를 매일 지역 담당공무원을 통해 조사 보고토록 하고 있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있어 이는 집행부의 소리 없는 강압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단양군의회는 어떻게든 오는 12월 5~6일 열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변경 안에 대한 논의 후 21일 열릴 4차 본회의에서 승인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열린 집행부의 의원간담회에서 속기 기록을 요청한 상태에서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상진시장활성화와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지난 2년여 동안 설명한 그대로 큰 대안은 없었으나 지역 주민과 의회 집행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입주업체를 선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단양군의회는 영천리 지정폐기물업체 입주와 관련해 집행부의 어떤 약속도 없었는데 사업자가 무리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냐고 해당부서에 따져 물었다.

단양군은 원주환경청에서 환경기초 조사 시 확인을 하였으나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하고 만약 원주환경청에서 승인이 난다고해도 지자체 단체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도시계획관리 반영에 타당성이 없어 입주 허가는 절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군 의회는 지난 9월과 12월 두 차례 단양자원환경특화단지와 관련해 사업대한 타당성과 피해대책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고 임시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일 것이나 향후 단양은 인구를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판단으로 부결했다.

이어 특화단지 조성이후 고용창출과 입주업체의 지역 기여도에 대한 계획과 인원 배정 등이 분명하지 않으며, 입주 후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음은 물론 단지조성만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겠느냐는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비 반납에 대해 꼭 12월을 넘기면 사업과 국비반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를 무기삼아 사업승인을 압박하고 있는가도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 문제점은 물론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에 군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자원순환단지 조성 예정지 내 사유지 28만 7170㎡를 군이 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고 국비, 지방비 등 2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와 가곡면 여천리 일원 32만㎡ 규모로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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