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주민과 협약체결을 통한 선도적 역할 추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물길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김해시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약을 통한 상호 우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 정부시책 추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08.12.15 대통령 주재로 ’08.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발표한바 있다.

본 사업은 환경가치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시점에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을 최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①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하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진작을 기하고, ② 환경가치의 증대, 습지 등의 조성으로 인한 관광과 문화의 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김해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선도지구로 지정, 추진키로 하고 하천변 6.69km 구간에 완경사 자연형 제방조성, 고수부지 정리, 수변공원 및 생태관찰공원 산책로 조성, 자전거 도로 설치 등 524억원을 투입하여 ‘09. 7 ~ ’11.12 기간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 지구, 하천부지 1,980천㎡내 265명이 경작하는 1,678동의 비닐하우스 시설 경작물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보상에 대한 절차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연장 불가, 신규허가 금지 등 정부의 사업추진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편입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항의 및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타 도시와의 전국연대 등을 통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천적인 제지를 계획 하는 등 초기부터 거친 반발에 부딪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경작농민들은 집단행동을 위하여 ‘09. 3. 18일 “대동하천부지경작 농민생존권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윤봉고, 한성호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본격적인 생존권 투쟁에 돌입하는 등 사업의 난항이 예상되었다.

김해시는 “민심을 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신념하에 수차례 대책위원회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시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에 주요쟁점 3개항이 확정되어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및 국토해양부, 경남도를 수차례 방문 협의 결과 경작농민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경작농민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김종간 김해시장과 윤봉고 대동하천부지경작농민생존권대책위원장은 ‘09. 5. 13(수) 11:00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해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성공기원』 낙동강 살리기 주민동참 협약식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전국 최초이며, 김해시의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행정으로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한 노력은 타 지자체의 국가 주요사업 추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그 의미 또한 크다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상남도 정무부지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명실상부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