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손석형 의원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 이의 제기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대구 국가산단 조성과 부산에 남강댐 물 공급을 빅딜하고 알고도 방조했다는 것은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고 빅딜설과 사전인지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 지사는 또 “우리 경남도와 상의 없이 주민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의미였으며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도 20일 손석형 의원이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대구국가과학산업단 조성과 관련해 부산 남강댐 물 공급 빅딜설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경남도는 손 의원이 “정부가 대구에 대구국가과학산업단(이하 대구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부산에 남강물을 공급하려 한다는 사실을 김태호 지사가 인지해 놓고도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남도는 “대구시 달성군의 대구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문제는 남강댐 운영 수위를 높여 부산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이다. 대통령도 경남도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방문 등을 통해 남강댐 물 부산공급과 관련하여 도민 한 사람이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국토해양부 장관도 충분히 인식하고 경남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한 T/F팀에 국토부 관계자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있다.”면서“경남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댐의 근원적 홍수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T/F팀에서 관련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면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손석형 의원이 “지난 1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지사는 대구국가산단과 남강댐 물 부산공급에 대해 빅딜 의혹설 처음 제기,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난 2008년 6월 26일대구시청에서 영남권 시·도 실무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당시 합의된 사항으로 영남권 시·도 실무관계자 회의의 정례적 개최와 대구시 용역 중간보고회에 영남권 3개 시?도(경남, 대구, 경북)에서 참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0일 열린 ‘대구시 낙동강운하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 담당자 1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어 “이날 용역보고회는 대구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2008년 3월에 발주한 대구시의 자체용역 시행에 따라 용역 수행사에서 대구시의 운하사업 위주의 연계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확정되지 않은 추진계획들을 포함한 개발사업구상(안)을 중간보고하는 자리였으며 당시 경남도는 6.19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낙동강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잠정 보류하고 있었으며 다른 시도의 용역추진 사례 등을 파악하고 경남도의 용역발주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이 “경남도 관계자 2명은 지난해 7월 ‘대구시 낙동강 운하용역 중간 보고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해 대구산단 조성과 관련한 보고서를 접했고 경남도는 다음달 경남발전연구원에 낙동강물길살리기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지시하면서 대체수원 확보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경남도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08년 8월 28일 착수한 ‘낙동강 물길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가운데 과업지시서 중 ‘상수원 보전과 대체수원 확보’ 문제 검토는 하천 공사 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유물질로 인하여 낙동강 내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취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수원 보전과 수원 확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구상하라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만약 빅딜설이 사실이라면 경남도는 인근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희생양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경남도는 “대구의 국가산단 조성 문제는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철저히 관리를 받고 부산의 남강댐 물 공급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위한 TF팀이 운영중이다. 도의회 남강댐조사특위 등에서 도민 안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정부에 반영토록 건의할 것이므로 빅딜설이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희생양 운운은 우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