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하동 ‘농어촌 선거구 살리기’ 본격적인 움직임 일어
오는 9일 오전 11시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대책회의 개회
김정욱 | 기사입력 2012-01-09 10:09:1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와 관련해 남해군에서 지방 선거구 지키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하동 등 농어촌 지역과 연대해 선거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는 9일 오전 11시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남해와 하동 등 농어촌지역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군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 지키기 대책회의’가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나온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에 반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들고 나와 지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의회는 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성명서 발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인근 하동군 역시 지역청년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적극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규 국회의원과 하영제 예비후보를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어서도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혀옴으로써 지역 간 공동으로 대응하는 농어촌선거구 살리기 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향후 지역 간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대책회의 이후 지역 간 공동대책기구를 구성, 공동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농어촌(지방) 선거구 유지의 당위성 설파, 대 국회 선거구 유지 활동, 농어촌지역의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선거구 유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농어촌 선거구 살리기는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목숨을 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를 토대로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다.




정개특위의 도시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장했던 인구 상하 2.5:1 논리를 따르자면 인구 하한선이 11만 6000명으로 늘어나 농어촌 11개를 포함해 13개 선거구가 통폐합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은 소수의 선거구를 통폐합 대상으로 삼지만 도식적인 인구비례 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향후 150여개의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으며, 농어촌지역은 대다수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도시와 농어촌 선거구는 선거 때마다 이리저리 이합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남해신문 박춘식 발행인은 “정치개혁특위의 논란은 통폐합 대상인 도시지역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개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역불균형 심화, 농어촌 차별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뒤 “정개특위가 농어촌 지방선거구의 대표성을 인정하도록 범농어촌, 지방도시민의 단결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회의와 구성될 대책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과밀화와 도시격차의 심화 현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농어촌, 지방도시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농어촌 선거구 살리기 운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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