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둘째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8월7일부터 중단 위기
우정자 | 기사입력 2014-06-09 18:39:01
[춘천=우정자] 춘천시는 8월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둘째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출산장녀를 위해 2007년 건강보험 지원조례를 제정, 부모 중 한명이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월2만원이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주민등록번호가 처리·제공돼야 계약이 가능한 보험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불가 회신을 받았다.

춘천시 관계자는 “다시 안전행정부 규정 개정을 금주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8월 6일까지 반영되지 않으면 개정 상위법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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