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1동 유하로 주변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실시
불법개발행위 근절 및 도시미관 개선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8-01 09:44:30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 장유출장소에서는 장유관내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민원 신고가 자주 접수되어 이에 따른 자진철거 계도 및 고발등의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으나 점점 그 신고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신고에 근거하여 불법개발행위가 성행하는 지역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개발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장유1동 유하로 주변 농지상에 무단으로 고물상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각종 고철 및 컨테이너등을 적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등 의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도로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농지를 무단훼손하거나, 불법 개발행위 적발시엔 토지소유주와 행위자에게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기간을 거쳐 불응한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상에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허가대상이므로 반드시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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