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8-04 09:26:25
[김해=조병철기자]지난 2012. 8. 2.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ㆍ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2014.08.04~22까지 3주간 관내 의무관리대상 172곳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73곳의 관리사무소에 점검결과 및 성범죄자 경력조회 서류를 제출토록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성범죄경력 조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축과(☎055-330-47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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